美동아태차관보 “사드, 외교적 협상카드 아니다”

방한 중인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6일 주한미군 배치 여부를 놓고 한미와 중국간 갈등을 빚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사드는 외교적 협상칩(bargaining chip·협상카드)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포토] 면담 마친 러셀 美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2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러셀 차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안보리 결의 동의와 한미간 사드 논의 연기에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진행 중인 안보리의 외교적 트랙과 사드 배치 문제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김홍균 외교부 차관보를 면담하고, 이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임성남 1차관을 예방하고 청사를 떠나는 길이었다.

그는 “사드는 외교관들이 논의에서 사용하는 지렛대가 아니다”라면서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시스템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아울러 “(사드) 논의 시기, 의사 결정과 관련된 조치들은 외교관들이 아닌 군(軍)에 있는 동료들과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행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북미 평화협정 문제와 관련해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는 없다”며 “비핵화는 우리의 ‘우선순위 1번’”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마침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국제 의무와 2005년 9·19 공동성명상 스스로 한 공약을 준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당연히 9·19 공동성명에 제시된 보다 넓은 범위의 이슈들로 나아갈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9·19 공동성명은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先) 비핵화 협상’이라는 기존 미국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북한이 비핵화에 성의있는 태도를 보인다면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할 여지를 열어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과의 면담에서 채택이 임박한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논의와 이후 이행방안, 양·다자 차원의 독자 제재,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 등 지역 정세 차원에서 사드 문제도 거론됐을 가능성도 있다.

러셀 차관보와 윤 장관 등 당국자들의 면담은 당초 예정보다 약 1시간 가량 길어져 협의 내용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러셀 차관보는 27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 안보리 결의 이후 북핵·북한 문제 대응 방안을 놓고 중국 측과 추가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