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무지와 안이함 속에 맞은 북핵 위기/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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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로 온 나라가 어수선하다. 북한이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하더니 바로 이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해서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처음에는 중국에 기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우왕좌왕하더니 결국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협의 개시라는 강경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조치의 실효성과 불가피성에 대해서 이론(異論)이 있는 등 국론이 통일된 것 같지는 않다. 아마도 북한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집단에 대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대응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입장차를 줄이려면 앞으로 상당한 토의가 있어야 할 듯하다.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그러나 토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되려면 우선 해야 할 일이 있다. 사실(Fact)을 제대로 파악하는 일이다. 필자가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라는 과학기술자들의 시민단체 대표를 맡고 있어서 국민들이 궁금해할 북핵과 미사일의 실상과 기술적 수준에 대해 전문가들의 포럼을 준비한 일이 있다. 그 과정에서 크게 좌절감을 느낀 일이 있는데, 국내에 북핵과 미사일에 대해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매우 부족할 뿐 아니라 연구하는 사람들의 풀 자체가 너무 좁다는 사실이었다. 물론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많을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그 풀의 협소함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이 분야가 평소에는 주목을 받지 못하는 분야여서 민간의 학자들에게는 매력이 없고,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준비해야 하는 군이나 정보기관에서도 이 분야를 전공하면 야전이나 작전 등에 비해 승진이나 보직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인기가 없다는 것이었다. 특히 정보 분석 분야는 오랜 기간의 경험이 중요한데, 우리는 순환보직을 시행하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길러지기가 쉽지 않고, 심지어 혹시 길러지더라도 승진을 못 해 일찍 퇴임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신뢰성 있는 분석을 하기 어려운 것은 자명하다. 실제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전에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사건 후에 나온 분석들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자체 분석보다는 외국의 정보에 많이 의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핵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이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분석도 못 하는 국가가 과연 강대국들을 상대로 무슨 발언권을 가질 수 있겠는가. 특히 북한처럼 정보가 매우 제한된 경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올바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평소에 전문가를 많이 길러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상황과 시스템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군사력과 정보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북핵 전문가인 스탠퍼드대학의 해커 교수처럼 민간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막연히 우리 정부가 잘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무지와 안이함 속에서 미증유의 북핵 사태를 맞았던 것이다.

맥아더 장군은 “작전의 실패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의 실패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북핵에 관한 한 경계부터 실패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만에 하나 우리가 아무리 못하더라도 한·미 방위조약이 우리나라를 지켜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은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사대주의와 무엇이 다른가. 세계 역사를 통틀어 자기 자신을 방어할 의지와 능력이 없는 국가를 다른 강대국이 지켜 준 일은 없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많이 양성해야 한다. 그래야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는’ 일이 될 것이다. 정부는 과거 세월호 사태나 메르스 사태의 수습에서 소 잃고 외양간도 제대로 고치지 못해 국민들을 실망시킨 바 있다. 하지만 안보에 관한 한 불쌍한 국민들이 믿을 구석이 정부 외에 어디 있나. 이번에도 정부가 제대로 외양간을 고치지 못한다면 다음에는 소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목숨까지 위험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