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수치 대선 출마 허용할까

새달 대통령 후보 접수 앞두고 개헌 용인 등 막후 협상 가능성

반세기 군부 통치를 마감한 미얀마를 이끌 차기 대통령 선출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민주화 영웅 아웅산 수치의 대선 출마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웅산 수치
연합뉴스

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얀마 의회는 다음달 17일까지 대선 후보 접수를 마치고 후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할 계획이다.

미얀마의 대통령 후보는 상원과 하원, 군부가 각각 1명씩 총 3명을 지명한다. 664명의 상·하원 의원들이 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가리는데, 최다 득표자는 대통령이 되고 나머지 2명은 부통령을 맡게 된다.

문제는 군부가 2008년에 만든 헌법 조항 때문에 수치 여사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현행 헌법 59조는 외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치 여사는 영국 학자와 결혼했고 자녀 국적도 영국이다.

수치 여사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개헌을 통해 자신의 대선 출마를 막는 헌법 규정을 손질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 이 규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야 한다.

군부가 이를 용인할 지는 미지수다.

현행 헌법 규정상 군부는 전체 의석의 25%에 해당하는 상원 56석, 하원 110석을 할당받았다. 여기에 군부의 지지를 받는 통합단결발전당(USDP)의 의석 수(상원 11석, 하원 30석)를 합하면 군부가 통제할 수 있는 의석 비율도 31%에 달한다. 5∼6명의 소수정당 의원들만 끌어들이면 개헌을 저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수치 여사가 막후 협상에서 군부에 정부 요직을 내주거나,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등 조건을 내걸어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류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