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리와 별도로 양자·다자 대북 제재”

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틀 만에 朴대통령, 미·일 정상과 연쇄통화

오바마, 사드 배치 첫 공식 언급

홍용표 “개성공단 포함 모든 조치”

박근혜 대통령은 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잇따라 통화를 하고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안’을 마련하는 데 긴밀히 협력하고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이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오전 11시 50분에는 아베 총리로부터 전화를 받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관련 평가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와 관련해 한·미·일 세 나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의 다양하고 강력한 제재와 압박 조치를 펼치기로 했다.

朴대통령 NSC 주재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청와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 대통령 오른쪽 옆으로 황교안 국무총리, 홍용표 통일부 장관.
청와대 제공

우리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자체적인 고강도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회의에 참석해 “개성공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8일 방송된 CBS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에 공식적으로 착수한 사실을 언급했다. AFP는 미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사드 배치 결정이 내려지면 1∼2주일 안에 배치가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실험에 이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감행했다”며 “이는 국제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도전으로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도록 국제적으로 단합된 의지하에 필요한 구체적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서,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는 “대북 압박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 결의와는 별도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다양한 제재 조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고 아베 총리는 “일본 정부는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별도로 전화 통화를 해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지운 기자



강병철 기자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