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인사 문제·방사청 개혁 급하다”

민간·예비역 전문가 31명 설문

군사 전문가들의 절반 이상이 우리 군에서 가장 개혁이 시급한 분야는 인사 문제라고 진단했다. 또 군에서 가장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한 기관은 방위사업청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국방부가 새해 표어를 ‘신뢰받는 혁신 강군’으로 설정했음에도 군 수뇌부의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신문이 28일 민간 및 예비역들로 구성된 전문가 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1%인 19명이 우리 군 당국에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답변했다. ‘개혁 의지가 있다’는 의견은 4명(12.9%)에 불과했고 ‘보통’이라는 의견은 8명(25%)으로 나타났다.

군에서 최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할 과제(복수 응답 허용)로는 응답자의 54.8%인 17명이 ‘능력보다 근무연을 중시하는 인사’를 꼽았다. ‘방위사업 비리로 점철된 불투명한 무기 획득 체계’가 11명(35.4%)으로 뒤를 이었고 육·해·공군의 불균형 발전(9명·29%)도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우리 군 조직 가운데 가장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한 기관(복수응답 허용)으로는 17명(54.8%)이 방위사업청을 꼽았고 그다음이 국방부(13명·41.9%)로 나타났다.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를 얼마나 얻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14명(45.1%)이 ‘B학점’을, 13명(41.9%)이 ‘C학점’을 줬다. 이 밖에 ‘D학점’은 3명(9.7%), ‘A학점’은 1명(3.2%)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51.6%인 16명이 우리 군의 신뢰도 점수를 C학점 이하로 평가했다. 이철휘(예비역 육군 대장) 전 제2작전사령관은 “현재 우리 군은 개혁에 대한 구호만 있을 뿐 장기적 안목의 마스터플랜이 없다”고 평가했다.

하종훈 기자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