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세수 펑크’ 탈출

올 10월까지 국세 작년比 15조원↑

올 들어 10월까지 걷힌 세금이 1년 전보다 15조원 늘었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4년 만에 ‘세수 펑크’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담뱃세 인상 덕이다. 하지만 정부가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돈을 대거 풀면서 재정 적자는 32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12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 수입은 192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7조 6000억원)보다 14조 9000억원 늘었다. 세수 진도율은 지난해 10월 말보다 7.2% 포인트 높은 89.2%다. 세수 진도율은 정부가 걷기로 한 목표 금액 대비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이다.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소득세(48조 6000억원)가 1년 전보다 6조 7000억원 더 걷혔다. 법인세(41조 7000억원)도 2조 8000억원 늘었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23조 7000억원)는 담뱃세 인상으로 3조 9000억원이나 더 걷혔다. 반면 부가가치세(53조 4000억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0억원 덜 걷혔다. 수입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세수는 늘고 있지만 재정은 더 나빠졌다. 올 10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2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 9000억원 늘었다.

세종 김경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