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출산율 1.5명 위해 노동개혁법 중요”

당 저출산대책특위 1차 회의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현재 1.2명 수준의 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 수준으로 높이려면 무엇보다 예산과 법률안의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위와 개최한 당정협의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가 내놓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 장기화의 핵심 원인으로 만혼을 꼽고 청년 일자리, 주거 대책 등의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면서 “또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사각지대 해소,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난 10년간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으나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문제로 사회가 총력 대응을 안하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내다봤다.

앞서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주거 비용, 양육비, 출산부담,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제도와 현실이 따로인 상황이 출산을 막는 주요 원인이다”라면서 “연령별, 상황별로 현실적이고 실천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