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준위 진보-보수 갈등…‘통일헌장’ 제정 제자리

연내 결과물 내기 어려울 듯

대통령 직속 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의 ‘통일헌장’ 제정에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17일 “통준위원들이 치열하게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보수와 진보 양측의 입장을 고루 반영한 통일헌장의 제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때문에 일부 통준위원은 “통일헌장도 만들어 내지 못하면 통준위가 왜 존재하느냐”고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준위는 올해 3대 과제로 ▲통일헌장 ▲새로운 통일 방안 ▲통일 로드맵 등을 제시한 바 있으나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로운 통일 방안과 관련해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남북 간에 새로운 통일 방안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통준위는 지난 8·15 광복절에 맞춰 헌장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내부 의견 불일치로 연기했다.

통일헌장은 통일에 대한 일종의 강령 성격을 띤 문서로 볼 수 있어 성격 규정에서부터 치열한 진영 논리가 앞섰다는 설명이다. 정부와 시민단체, 여야 정치권 등의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이어서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호 통준위 사무국장은 “통준위의 설립 목적은 통일헌장 제정에 있다”면서 “통일헌장은 아직 살아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보수와 진보가 합의한 통일 방안은 1989년 9월 11일 국회 특별연설을 통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제시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유일하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