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력 반대 ‘득표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면

황비웅 기자
수정 2015-12-17 23:16
입력 2015-12-17 23:06
소수야당 의석 늘어 野 연대땐 대선 승리 가능
여야는 이미 선거구획정안과 관련,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수를 현재보다 7개 늘리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이는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안’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야당은 ‘비례성 강화’를 위해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의 중재안인 ‘득표율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의 50% 의석수 보장) 도입을, 여당은 ‘절대 불가’를 외치며 팽팽하게 대립해 정 의장의 직권 상정 검토라는 초강수까지 등장했다.
여야의 이 같은 대립에는 향후 대권을 둘러싼 치열한 표 계산이 숨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병석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의당 등 소수야당의 의석수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야권 지지층의 파이도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야권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입장에서는 2017년 대선에서 야권연대가 이뤄지면 야권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을 강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다. 야당이 정당득표율의 50%를 40%로 낮추면서까지 여기에 매달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김무성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은 것도 이런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52대48로 야당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표가 자신의 대권을 위해 이 제도의 관철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내에서는 중재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한 이병석 위원장에 대한 성토가 나온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 의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절대 받을 수 없는 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12-1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