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비리는 매국… 공소시효 없애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강성 발언 쏟아져

국방부는 14일 한민구 장관 주재로 ‘2015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최근 잇단 병영 내 부조리로 잃어버린 군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지휘관들이 장관 앞에서 난상 토론을 벌인 것은 이례적으로, 특히 일부 장성은 “방위사업비리의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등의 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구(뒷줄 가운데 양복 차림)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 인사들이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5년 연말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한 장관이 회의에 참석한 주요 지휘관과 직할 기관장 150여명에게 “우리는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은 군이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방위사업청의 한 고위공무원은 “무엇보다 국민과 소통할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고 국민이 알아듣기 쉽게, 정확한 사실을 말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한 중장급 지휘관은 “비리는 반드시 적발하고 가혹할 정도로 처벌해야 한다”면서 “방위사업 비리는 매국 행위인 만큼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강성 발언을 했다.

군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로 정보 확산 속도가 빨라진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보다 민첩하게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내년에 핵실험과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포함한 도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모란봉 악단의 중국 공연을 돌연 취소함에 따라 북·중관계가 다시 소원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면서 “군은 북한의 전략적, 전술적 도발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