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야, 문제는 권력 빈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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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이 조종되고 있다/에드워드 로이스 지음/배충효 옮김/명태/448쪽/2만 2000원

1964년 당시 린던 존슨 미국 대통령은 ‘가난과의 무조건적인 전쟁’을 선포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 주고 건강보험을 들도록 도와줬다. 또 차별을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켜 흑인들에게도 지지를 얻었다. 50년이 훌쩍 흘렀지만 미국의 빈곤 극복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대신 신자유주의가 확장되며 빈부의 격차는 오히려 더 커졌다. 미국의 빈곤층 분류 기준은 4인 가족 연간 세전 소득 2만 2025달러(약 2500만원) 이하다. 2008년 미국 인구조사국 추산에 따르면 빈곤층은 약 40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전문가들은 실질 빈곤율이 공식 빈곤율을 두 배 이상 상회한다고 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사회안전망은 갈가리 찢겼고 경제적 완충 장치는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난의 대물림을 통해 빈곤의 심각성이 확대재생산되고 사회 정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 됐다. 그럼에도 다수 미국인의 의식 속에서는 가난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아닌 개인의 책임으로 귀결된다. 사회 구조와 권력 분배의 왜곡 탓이 아니라 개인의 불성실과 무능력이 빈곤의 원인이라는 인식이다.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는 미국 빈곤 정책의 현주소다.



저자는 빈곤 문제의 핵심은 권력의 빈곤이라고 일갈한다. 권력의 재분배가 이뤄져야 부의 재분배도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린던 존슨의 정책이 하나의 실패 사례처럼 남았지만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권력 자체를 계급에 재분배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함을 방증한다. 이 원칙이 미국에만 적용될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분명하다.

박록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