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여야 간사에 들어본 ‘테러방지법 입법 방향’] “테러대책 상당한 토의 필요”

신경민 새정치연 의원

지난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로 전 세계가 ‘테러리즘’ 공포에 떨고 있다. “국내도 더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에서는 ‘테러방지법’ 입법 논의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테러 컨트롤 타워를 국가정보원에 두는 방안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본회의 처리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로부터 테러방지법 입법 방향에 대해 들어 본다.

“미국도 9·11테러 이후 2년간 연구했다. 대테러 시스템 구축에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

신경민 새정치연 의원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프랑스 파리 테러 사건 이후 이번 정기국회 내 테러방지법을 처리하겠다는 여당의 입장에 대해 “상당히 많은 토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신 의원은 20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컨트롤타워가 되는 대테러 대책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국정원은 ‘트러블 메이커’인데, 이런 기관에 모든 권한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당내에 정보위, 국방위, 미방위 등 관련 상임위 간사가 참여하는 대테러대책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테러방지법 대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신 의원은 당내 일각이 제안하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대테러 컨트롤타워가 되는 참여정부식 모델에 대해서도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테러 대책은 군·검·경뿐만 아니라 식품의악품안전처, 국세청 등 모든 기관이 관여하는 문제인데, 자칫 청와대가 비대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또 대응이 잘못되면 청와대가 책임져야 해 정치적 부담이 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신 의원은 “현재 여당의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강화법”이라며 “국정원은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 내에 이미 테러정보통합센터가 있다”면서 “최근 국정원 현안보고 때 테러 관련 회의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모인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회의도 한 번 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당내 대테러TF 운영 방향과 관련, “국민의 기본권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등을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회의 한두 번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