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서울시 청년수당은 포퓰리즘”

경제장관 회의서 ‘작심 비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청년활동 지원(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명백한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이 제의한 ‘끝장 토론’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지자체에서 청년수당을 명목으로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며 “무분별한 재정지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에 따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앞서 서울시는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나 졸업예정(유예)자 가운데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평균 50만원을 청년활동 지원비로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이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회보장제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만큼) 정부와 협의할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박 시장이 청년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수당이 필요하다며 저와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는 얘기를 보도를 통해 들었다”면서 “박 시장이 정말 청년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야당 대표를 먼저 만나 끝장 토론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주려면 포퓰리즘이 아니라 9·15 노사정 대타협의 실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파리 테러’에 따른 경제적 충격과 관련해 “과거 사례나 현재까지 금융 시장을 볼 때 (충격은)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앞으로 사태 전개에 따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정부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경로별·부문별로 면밀히 점검해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