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 진술 교사’ 이교범 하남시장 당선무효형 집행유예 선고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적용된 기부행위 혐의를 벗으려고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교범(63) 경기 하남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강동원 판사는 12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교범 경기도 하남시장

강 판사는 “2009년 10월 이 시장을 포함해 9명이 함께 식사를 했는데 참석자들은 식대를 낸 사람을 이 시장과 정씨로 달리 지목해 누가 식대를 냈는지가 쟁점이었다”며 “참석자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여러 간접 정황 증거들로 미뤄 볼 때 이 시장이 식대를 낸 것으로 판단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2010년 지방선거 후 진행된 검찰수사에서 시장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한 일부 참석자들이 나중에 시장에게 이권을 요구해 챙긴 점 등을 보면 허위 진술을 한 대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