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분간 민생법안 조목조목 지적… 26일까지 FTA 비준 압박

朴대통령 국무회의서 날 선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23분간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 민생 법안 처리 지연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국정교과서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도 거듭 의견을 피력했다.

<역사교과서>

교과서에 대해서는 먼저 “역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 주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나라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 제시해야 한다. 잘못된 역사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은 한국을 태어나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나라로 인식하게 돼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 역사 교과서는 우리 현대사를 정의롭지 못한 역사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서술되고 대한민국에 분단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6·25전쟁의 책임도 남북 모두에 있는 것처럼 기술돼 있고, 전후 북한의 각종 도발은 축소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은 반노동자적으로 묘사하고, 기업의 부정적인 면만 강조해 반기업 정서를 유발하면서 학생들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 주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측은 다양성을 이야기하지만 현재 7종 교과서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근현대사 집필진 대부분이 전교조를 비롯해 특정 이념에 경도돼 있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역사가 담긴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면서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집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lt;FTA>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연내 통과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1차 관세가 절감이 되고 내년 1월에 또 관세가 절감이 돼서 지속적으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이번에 안 되면 이런 효과도 사라지게 돼서 연간 1조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된다”면서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수출 경쟁력의 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연내에 세 개의 FTA가 발효돼야 한다. 수출이 요즘 부진하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런 거라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백날 앉아서 수출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11월 26일까지는 반드시 비준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날짜까지 적시했다.

<노동 개혁·경제활성화법>

박 대통령은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 달라’고 당부하면서는 각종 개혁과 법안의 필요성을 일일이 열거하며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미래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완수해야 되는 시대적 과제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조속한 입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면서 “올해 안에 노동 개혁 입법이 완수돼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 개혁 법안의 내용도 일일이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예컨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5년간 최대 15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해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만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이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라가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30일씩 더 늘어나게 될 것이며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퇴근길 사고 시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격진료와 의료산업에 대해서도 세세한 설명을 더하며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 연간 3조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5만 5000여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고 소개했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 일부 선진국들처럼 70%의 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고 최대 69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