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만 결제 ‘현금 없는 사회’ 추진하자”

여신금융연구소 간담회서 제기

앞으로는 현금 대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전자수단으로만 결제하도록 강제하자는 파격 주장이 나왔다. 지하 경제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해 세수를 확보하고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이스라엘 등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효찬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지난 23일 강원 횡성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높은 카드 보급률에도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현금 없는 사회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국내 경제 전반의 비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현금 없는 사회는 신용·체크카드 같은 전자수단을 활용한 지불결제만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실장은 “현금 결제 비중을 줄이면 지하경제 규모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 매킨지 분석에 따르면 현금 결제 비중이 50% 이하인 국가의 지하경제 규모는 평균 12%다. 반면 현금결제 비중이 80% 이상인 국가들의 지하경제 규모는 평균 32%로 두 배 이상 높았다.

이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