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학교 징계요구 이행률 크게 높아져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징계요구 이행률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24일 최근 5년간 서울교육청의 감사에서 징계요구를 받은 사립학교들의 징계요구 이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했으나 올해는 88%로 큰 폭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사립학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25건 중 22건이 이행됐다. 아직 이행되지 않은 3건은 아직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면 올해 말까지 이행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 있는 사학들의 징계요구 이행률은 2013년 23.3%, 2014년 35.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왔다.

김문수 위원장은 “교육청이 일부 사학의 비리에 징계를 요구해 왔지만 공립학교와 달리 사학은 교육청이 직접적인 징계권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 징계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 왔다”며 “최근 들어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의 노력으로 이행률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서울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지난 4월 정기총회에서 교육청의 감사처분을 성실이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