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국정화 예비비, 예측외 수요발생 간주가능”

제정부 법제처장은 2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비 편성 의결에 대해 “예측 못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제 처장은 내년도 예산안 상정을 위해 열린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조치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등으로 예비비 편성 조건을 규정한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제 처장은 “국가재정법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이 오면 저희가…(해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