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검사 엘리트 코스’ 서울중앙지검, ○○○ 모시기는 별 따기

서울 서초동에 자리한 서울중앙지검은 검사들에게 최고의 인기 근무지입니다. 이곳을 거치지 않은 검사장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근무 자체가 개인 경력에 커다란 스펙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대형 수사를 도맡으면서 중앙지검 근무를 위한 검사들의 보이지 않는 경쟁도 한층 치열해졌습니다.

●수사관, 여론 관심 많고 일 많아 ‘기피’

하지만 검사와 함께 일하는 수사관들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과거에는 수사관들도 이곳을 선호했지만 최근엔 안 온다는 걸 통사정해서 ‘모셔 와야’ 하는 실정입니다. 주된 이유는 격무입니다. 중앙지검과 다른 6대 지검(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의 검사실 수사관들을 비교하면 이런 현실이 드러납니다.

지난달 말 기준 중앙지검 형사부의 경우 부장검사를 제외한 검사가 총 53명입니다. 검사실 소속 수사관이 63명이니 검사 1인당 수사관이 1.26명꼴입니다. 반면 6대 지검의 검사 1인당 수사관은 1.75명으로 훨씬 많습니다.

특수부 쪽은 사정이 더 안 좋습니다. 중앙지검 특수부의 검사 대 수사관 비율은 1.57명이지만 6대 지검은 2.31명입니다. 특수 등 인지수사부에서조차 수사관 확보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달라진 조직 문화’가 지목됩니다.

한 부장검사는 “과거와 달리 특별한 일이 없으면 수사관은 정시 퇴근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보장이 안 되니 인기가 없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검사는 “서울 지역에서 가장 지원율이 높은 곳은 공교롭게도 업무 강도가 가장 약하다는 북부지검”이라며 씁쓸해했습니다.

그렇다고 검찰이 마음대로 수사관들을 끌어올 수도 없습니다. 수사관 정원은 검찰청별로 사건 수 등을 감안해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통해 정해집니다. 지난해 기준 중앙지검의 사건 접수 건수는 20만 742건으로 전체의 8.1%에 불과합니다. 수원지검(35만 3519건, 14.3%)의 절반을 겨우 넘기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난이도’를 따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게 중앙지검 측의 하소연입니다. 중앙지검이 맡은 사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의 비중이 39.1%(1413건), 특경가법 배임이 33.7%(1313건)에 달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도 중앙지검에만 72.4%(105건)나 몰렸습니다. 다들 매우 어려운 수사입니다.

●다른 지검의 절반… 파견으로 겨우 충원



중앙지검은 검사의 경우 한 달 파견 형식으로라도 인원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특수부에 7명의 검사가 보강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수사관의 경우 법정 정원을 무시하면서 정원 외 인원을 끌어오기가 불가능하다고 검찰 측은 설명합니다. 드라마 등에서 거악(巨惡)에 맞서 싸우는 검찰 수사관들이 각광받고 있지만 정작 현실은 이와 다르다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김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