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보금자리 공급 축소에 ‘임대 난민’ 1만1천명”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보급 정책 축소로 입주가 늦어지면서 전·월세를 전전하는 이른바 ‘보금자리 난민’이 1만여명에 이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지연으로 임대주택에 들어간 가구는 4천526가구로 파악됐다.

주거실태조사에 나타난 평균 가구원수(가구당 2.53명)를 적용하면 1만1천451명에 이른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보금자리 지구별로는 ▲하남 감일 2천256가구 ▲시흥 은계 1천36가구 ▲하남 미사 647가구 ▲구리 갈매 587가구 등이다.

이들은 2009∼2010년 보금자리주택 사전 예약자로 선정돼 2012년께 본청약이 예정됐으나, 보금자리 정책 축소로 본청약이 일러야 올해 9∼10월, 늦으면 내년 이후로 미뤄졌다.

이들 보금자리 사전 예약 가구는 다른 주택을 분양·구입하면 사전예약 자격을 잃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청약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결국 대부분 전·월세를 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013년 ‘4·1 대책’으로 보금자리 공급이 축소되고 보상문제 등 지장물 철거 등의 사유로 늦어진 탓”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전망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데, 이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