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선거법 위반’ 대법서 유무죄 가린다

檢, 2심 선고유예 불복 상고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유무죄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조 교육감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조희연 항소심 선고의 문제점 참고자료’까지 내어 항소심 판결을 반박했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 판결이 선거 혼탁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정립된 ‘허위 사실 공표 판단 기준’을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소문·의혹을 공표하면 사실 확인과 함께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인데 항소심 판결이 이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1·2차 공표 내용·방식이 같음에도 하나는 유죄, 다른 하나는 무죄로 판단해 선고유예한 것은 ‘기교적 판결’이라는 지적도 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을 평결한 국민참여재판의 심리 과정과 결과를 외면해 결과적으로 국민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고도 비판했다.

김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