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몰카 성범죄 5년새 5배 급증…작년 하루 18건”

최근에도 유명 워터파크 샤워실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유출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을 촬영·유포하는 성폭력 범죄가 지난 5년 사이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한 해 1천134건이었던 ‘몰카 범죄’가 지난해 6천623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18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국 ‘몰카범죄’의 40%를 차지해 가장 심각했고, 경기·부산·대구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에 범죄가 집중된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 등의 영상촬영기기가 대중화하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그 처벌 기준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몰카범죄는 현행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 의원은 “동영상을 활용한 몰카범죄는 복제 기능으로 인해 한 번 피해를 당하면 피해 복구가 안 되는 속성이 있어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서 “강력한 법적 제재와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