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저출산 입법’ 추진…보험적용 산모입원 3→7일

임산부 지원금 50만→100만원…남편 출산휴가 5→7일로 연장

새정치민주연합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모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새정치연합 민주정책연구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는 산후조리서비스 개선방안’ 정택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출산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산모의 출산 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기간을 현행 2박 3일에서 6박 7일로 연장하도록 관련 법·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건강보험 적용기간이 연장되면 산모들이 병원에서 충분한 회복기간을 가질 수 있고 퇴원 후 바로 고가의 산후조리원에 ‘재입원’해야 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임산부에게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을 현행 50만원에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밖에 산부인과의 1인실 등 상급병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비율을 50%에서 점차 100%까지 확대하고 남편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행 최대 5일에서 7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