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 접촉] 지뢰·포격도발 재발 방지가 핵심 쟁점

北 “조작극” 부인 속 출구전략 가능성…남북, 사태 악화 막으려 타협 여지도

남북 군사 충돌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목함지뢰 폭발·포격 도발에 대한 북측의 사과 및 재발방지는 23일 오후 재개된 2+2 남북 고위급 회담의 핵심 쟁점이다. 정부는 접촉에서 주최를 명시한 북측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남측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며 도발을 감행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2일부터 23일 오전까지 계속된 마라톤협상에서도 북측은 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도발과 20일 DMZ 인근 포격 도발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우리 군의 대북심리전 방송을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부사관 2명에게 큰 부상을 입힌 지뢰 도발을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북측에 요구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양측의 입장 차가 커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지만 타협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북측의 의지가 강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쟁 위협이라는 가장 높은 수준의 도발에도 남측의 동요가 비교적 크지 않았던 것 또한 북측으로 하여금 ‘출구전략’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이 서로 한 발씩 양보한 절충안을 찾아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이 최근 도발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들의 소행이라는 주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군사분계선에서의 최근 상황’이라는 식의 두루뭉술한 문장으로 유감을 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북 문제에 있어 원칙을 강조해 온 정부가 주체가 명시되지 않은 사과를 받아들일 경우 “북한에 양보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남북이 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했을 개연성도 있다. 고위급 접촉 남측 대표 중 한 명인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16일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통일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면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북한 역시 지난해 10월 인천을 방문했던 황병서 총정치국장이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대통로를 열어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정상회담을 거론하기에는 타이밍상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정상회담 문제가 논의됐을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현안을 정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한재희 기자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