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對北·對日 ‘획기적 제안’보다 변화 촉구할 듯
수정 2015-08-12 11:16
입력 2015-08-12 11:16
광복절 경축사 방향·수위, ‘北도발·아베 담화’가 변수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으로 남북관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다 14일로 예정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어 박 대통령의 메시지가 더욱 주목되는 상황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지뢰도발이라는 중대 변수가 발생한데다 아베담화의 내용을 봐서 광복절 메시지의 수위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고민이 깊은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대북 메시지에 대한 박 대통령 고민의 흔적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뢰도발 사건이 공식 발표된 지난 10일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정부의 대응을 국방부과 군 당국으로 일원화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11일 청와대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사죄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고, 박 대통령도 영국 외교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압박을 지속하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재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북한의 표준시 변경에 대해선 “북한이 대화와 협력 제안에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면서 시간대마저 분리시키는 것은 남북협력과 평화통일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여기에는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실질적인 통일준비, 남북한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 등을 강조해왔지만, 북한이 오히려 도발로 맞대응하는 상황에 대한 박 대통령의 고민이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박 대통령은 8.15 대북 메시지에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을 것으로 보인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 참모는 “박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대화노력도 병행하겠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대일 메시지의 경우 14일 아베 담화를 지켜본 뒤 그 수위를 조정할 것이라고 청와대 참모들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일본 정부가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확실하게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수차례 제시한 바 있어 이를 토대로 아베담화를 평가하고 이를 대일 메시지에 반영할 것이라는게 참모들의 전언이다.
따라서, 과거사 해결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대일 외교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아베 담화에 대한 박 대통령의 평가가 대일메시지 관전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북·대일 메시지 모두에서 기존 정책의 틀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제안은 없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전언이다. 남북관계나 한일관계의 불투명성과 유동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남북관계나 한일관계에서 분위기가 좋아진 게 있다면 이른바 ‘통큰 제안’도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모두가 불확실하고 어중간한 상황”이라며 “획기적 제안보다 대화와 관계개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표명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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