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이란 핵 타결과 북핵 협상 전망/장병옥 한국외대 이란어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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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친미 정권인 팔레비 왕정 체제에서 호메이니 신정 체제로 변화한 이란은 반미·반서구 외교 노선을 추구해 왔다. 그 결과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오다가 이번에 핵협상 타결로 36년 만에 국제사회에 복귀했다.

장병옥 한국외대 이란어과 명예교수

이란에서 핵 의혹이 불거진 것은 호메이니 이슬람 정권이 안보 차원에서 핵무기 개발에 착수한 1984년부터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이란의 핵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는 부쩍 늘어났다. 마침내 2002년 이란에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됐고, 2004년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가 시작됐다. 2010년 본격적인 미국과 유엔의 대이란 금융거래 금지와 무기금수 조치, 2011년 더 강력한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 등 핵개발 자금줄을 조이는 추가 경제제재, 즉 국방수권법의 발동까지 이어져 2012년부터 이란의 돈줄은 완전히 차단됐다. 당시 한국 정부도 이란 멜라트은행을 포함해 102개 단체 및 개인 24명을 금융 제재 대상자로 지정하고 이들과의 금융거래 및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했었다. 한국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중동 최대 교역국인 대이란 제재에 동참한 것은 북한 핵 문제로 인한 안보위협 때문이었다.

이란 핵 위기가 대두된 지 13년 만인 지난주 우여곡절 끝에 핵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란 시민들은 환호했다. 서방의 경제제재에서 비롯된 심각한 경제난과 실업난으로 폭발 직전에 이른 이란 국민의 불만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이란 국가 최고지도자 아야툴라 알리 하메네이의 결단에 따라 핵보다는 경제를 선택한 것이다.

이제 이란 핵협상 타결이 장기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핵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우리에게 초미의 관심사다.?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를 동일선상에서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북한과 미사일 및 핵기술 커넥션 의심을 받아 온 이란마저 핵 포기를 결정하면서 이제 핵개발로 인한 제재를 받는 국가는 지구상에 북한만 남았다.

미국은 1994년 북한과 핵 동결을 대가로 대북 지원을 약속하는 제네바 협정을 이끌어 냈지만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가동함으로써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바 있다. 세 차례의 핵실험을 거쳐 새 헌법에 ‘핵보유국’이라고 명시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핵 불용을 천명한 이후 최근에는 중국과도 관계가 소원해진 북한이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테이블에 복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로서는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가 김정은 정권과의 ‘북핵 빅딜’ 협상에 나설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북한 역시 임기가 끝나가는 오바마 정부보다는 차기 정권과의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북핵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북한은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4차 핵실험, 더 나아가 소형 핵무기의 실전 배치 선언 가능성 등 위협적인 군사도발도 서슴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북한이 악화일로인 경제 상황과 김정은 체제의 불안이라는 요소를 감안한다면 끝까지 국제적 고립만을 자초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핵 협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와 안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과거 냉전의 산물인 패권 전략을 철폐하고,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북한 정권 붕괴나 흡수 통일에 있지 않으며, 북핵 해결이 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국의 국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메시지를 주며 이해 당사국들을 더욱더 강하게 설득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부터 2년 반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유연한 대북 정책과 더불어 주변 관련 당사국들을 움직일 수 있는 스마트한 외교력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한국이 능동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해결의 키를 잡고 북한을 ‘6자회담’ 테이블로 하루속히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란 핵협상 타결에서 보여준, 강력한 ‘당근과 채찍’의 ‘투 트랙 전략’이 시사하는 바를 본보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번 역사적인 ‘이란 핵협상 타결’에 이어 ‘북한과 핵협상 타결’이라는 속보가 전 세계 언론에 타전되는 그날을 고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