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두 번째 기회 주어지는 나라” 오바마, 마약사범 46명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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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바꿀 변화 보여달라” 친서 보내

버락 오바마(얼굴)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마약 사범 46명에 대해 사실상 사면 성격의 특별 감형을 단행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누구든지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로, 이들 마약사범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에 감형된 마약사범 대부분은 오늘날의 기준에 따라 선고를 받았더라면 이미 형기를 마쳤을 사람들”이라면서 선고 형량이 죄에 비해 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형 혜택을 본 마약사범들에게 일일이 친서를 보내 “‘감형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당신이 입증해 줄 것으로 믿는다. 당신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감형 혜택을 본 마약사범들은 대부분 코카인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로, 이 중 14명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었다. 이들은 오는 11월 10일 모두 석방될 예정으로, 상당수가 흑인과 히스패닉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감형 규모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대로, 지난해 12월과 올 3월 각각 8명, 22명의 마약사범에 대한 감형을 결정하는 등 지금까지 총 43명에 대해 감형을 했다. 지금까지 총 89명의 형기를 단축해 준 것으로, 이는 총 226명에 대해 감형을 해 준 린던 존슨 전 대통령 후 반세기 만에 최대 규모다. 존슨 전 대통령은 1966년에만 80명을 감형해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미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CCP) 연차총회에서 양형 기준에 관한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데 이어 16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오클라호마 주 엘리노 교도소를 방문한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