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추경전쟁] 기재부 “올해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만 편성 ”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사업 4개 중 1개꼴로 문제가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추경사업 대부분이 올해 안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본예산에서 계획한 기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세입 경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2일 “각 부처로부터 올해 안에 예산을 다 쓸 수 있는 사업들을 받아서 추경을 편성했다”며 “올해 예산을 당겨쓰고 연말까지 추경도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 실장은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세입 경정에 대해 “세금이 당초 예산보다 덜 걷히면 계획한 예산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입 경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재부가 장밋빛 성장률 전망으로 4년 연속 세수 펑크를 불러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난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세계경제 여건이 많이 바뀌었고 대내적으로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생해 경제성장률이 내려가는 등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생겼다”며 “추경 재원을 위한 국채 발행 규모를 10조원 이하로 최소화하고 지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