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로 실명공개 피해 보상은…성금 모금 등 검토

대구시, 대명동 가스폭발 사례 참고…”시민 모두 직·간접 피해” 반대도

대구시가 지역 첫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수습을 위해 실명을 공개한 식당, 목욕탕 등이 입은 피해를 보전하는 방법으로 성금 모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17일 메르스 확진환자 A씨(52)가 지난 3일부터 병원격리(15일) 전까지 들른 시장, 목욕탕, 식당, 노래연습장, 호텔 등 이름을 시 홈페이지 등에 낱낱이 공개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떠도는 유언비어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으나 이 업소들은 실명 공개로 매상이 뚝 떨어졌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시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메르스 사태 수습을 위한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었다.

권영진 시장이 주재한 회의에서는 실·국별로 후속 대책 등을 발표했고, 성금 모금도 여러 방안 중 하나로 논의했다고 한다.

지역 메르스 사태가 끝나면 이름을 공개한 업소별 피해액을 산정해 모금한 돈을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간부는 2013년 9월 발생한 ‘대명동 가스폭발 사고’를 유사 사례로 들었다.

당시 대명동 한 가스배달업체 사무실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로 순찰하던 경찰관 2명이 숨지고 주민 등 10여명이 다쳤다.

또 폭발현장 인근 4가구가 삶의 터전을 잃는 등 재산피해는 6억2천600여만원에 이르렀다.

이에 남구청은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협조를 요청해 3억1천600여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당시 사고가 개인 불법행위로 일어나 자체 예산으로 피해주민을 보상해 줄 근거가 없다는 등 이유에서다.

성금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한 성금배분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피해 주민들에게 나눠줬다.

그러나 대명동 가스폭발 사고와 달리 메르스 사태로 시민 모두가 직·간접적 피해를 본 상황이라 이 같은 모금 대책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수성구에 사는 이모(34)씨는 “시민 모두가 이번 메르스 사태 피해자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정 업소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 돈을 모으는 게 적절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설명 공개에 따른 피해를 시가 보전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 하지만 시가 앞장서 이름을 밝힌 만큼 상인 등이 겪는 어려움을 외면할 수도 없다”며 “성금 모금 등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