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비급여 체계, 전문가도 혼란스러울 정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 건강 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양균 경희대 교수는 25일 국회 퓨처라이프 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15차 정례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6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8%, 유럽연합(EU) 주요국 평균 82.5%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은 이유로 비급여 항목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비급여 분류 체계는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워할 정도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비급여 관련 규모와 국민 부담을 파악할 수 없고 각종 통계자료도 신뢰도가 낮아 비급여 관련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비급여 항목 중 건강보험 인상 효과가 크지 않은 서비스부터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일단 비급여 항목 원가에 대한 조사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