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철도 MRG 폐지… 7조 예산 절감

코레일, KB사모에 지분 매각

인천공항철도 운영 방식이 최소운임수입보장방식(MRG)에서 비용보전방식(SCS)으로 바뀐다. 사업 시행자도 코레일에서 국민·기업은행 컨소시엄(KB사모투자신탁)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철도 KB사모투자신탁이 1조 8200억원에 코레일 지분을 사들이고 공항철도의 기존 차입금 2조 6000억원을 낮은 금리로 변경하는 자금 재조달이 성사됐다고 22일 밝혔다.

자금 재조달로 공항철도 지분은 코레일 88.8%, 정부 9.9%, 현대해상 1.3%에서 KB사모투자신탁펀드 65.9%, 정부 34.1%로 변경된다. 정부는 후순위 대여금의 이자도 비용보전 대상에 포함돼 국가 재정부담이 증가하면서 654억원을 출자전환해 지분율을 높였다. 신규 투자자의 유상 감자 계획에 따라 정부 지분율은 2026년까지 49%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또 KB사모투자신탁펀드와 계약을 맺으면서 최소운임수입보장 방식 대신 운영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표준 운영비로 정하고 실제 운임 수입이 이에 못 미치면 차액을 지원하는 비용보전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40년까지 체결된 최소운임수입보장 방식이 폐지돼 15조원(연간 5800억원)에 이르는 재정부담액이 8조원(연간 3100억원)으로 낮아져 7조원(연간 2700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코레일도 지분 매각으로 4조 4000여억원 규모의 부채를 줄여 부채 비율이 411%에서 310%로 낮아진다.

KB사모투자신탁이 1대 주주이지만 운임은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체결, 운임 결정 시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