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메르스 부실 대응’ 정부 상대 첫 소송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에 책임을 묻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법무법인 한길 문정구 변호사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 소송을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문 변호사는 소장에서 “정부는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공개해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도 확진 환자 발생 이후 19일간 이를 비밀로 해 메르스를 초기에 차단하지 못하고 국민을 더 큰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