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13개 수명 임박… 경제성 타격 우려

한수원, 고리 1호기 계속 운전 신청 않기로

한국수력원자력이 16일 이사회를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수명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 기장군 원전 고리 1호기 폐로는 최종 확정됐다. 고리 1호기는 2017년 6월 18일 남은 수명 기간까지만 가동하고 이후 해체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하지만 원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지난 12일 국가에너지위원회의 폐로 권고 결정과 이에 따른 한수원의 판단이 합리적 결정이었느냐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하는 원전 해체기술센터를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도 가열되는 양상이다.

한수원은 이날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재적위원 10명 가운데 8명의 찬성으로 고리 1호기의 계속 운전 신청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7년 6월까지 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영구 정지와 해체 준비 태스크포스도 구성하기로 했다. 부산·울산 등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들은 “국민 안전을 위한 당연한 결과”라며 조기 가동 중단을 촉구했지만 폐로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상당수 원전 전문가들은 고리 1호기가 계속 운전에 있어 안전성·경제성에 문제가 없는데도 폐로를 결정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월성 1호기(2022년), 고리 2호기(2023년) 등 설계수명이 다하는 원전들이 향후 20년간 13개나 나오는 상황에서 경제성 하락과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용현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요즘 원전들은 대부분 설계수명이 60년으로 기술적 이상이 없다”면서 “기술적 안전성, 사고 시 대처능력 등 합리적인 의사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고리 1호기와 똑같은 미국 키와니, 포인트비치 원전의 설계수명을 40년에서 추가 20년 연장해 60년까지 가동을 승인했다. 한수원은 2007년 당시 계속운전을 승인받기 위해 설비투자비 2976억원을 쏟아부었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도 281억원을 추가 투입했다.

정부가 밝힌 원전 한 기당 해체 비용은 최소 6000억원으로 향후 수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가 원전산업 발전을 위한 해체산업 투자를 공개 천명하자 지방자치단체는 너도나도 ‘탈원전’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원전해체센터 유치전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미래부에 ‘원자력 시설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건립 의향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부산, 울산, 대구, 광주, 경북, 강원, 전북, 전남 등 8곳이나 된다. 내년 총선을 겨냥해 정치권도 일제히 원전해체센터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 것으로 보여 지역 간 ‘핌피’(PIMFY) 현상은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