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에도 규정만 앞세우는 국민안전처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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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국가 재난 상태인 작금의 메르스 사태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의 모습을 도통 볼 수 없었던 까닭이 드러났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정부의 ‘메르스 대응 지침’ 등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현재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고 한다. 규정에 따르면 재난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돼야 보건복지부 등의 요청을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주의’ 단계에서는 일일 상황 점검 및 동향보고 정도만 해야 한다니 현 정부가 이번 사태를 얼마나 안이하게 여기는지 알 만하다.

국민 대부분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국민안전처가 이름과는 달리 국민 안전보다는 관리 규정만 앞세워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자문해 보길 바란다. 그렇잖아도 이번 메르스 대란 초기부터 국민안전처가 보여 준 실망스런 모습에 일부 국민들은 ‘국민안전처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국민안전처는 관계 부처 회의를 메르스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 열흘이나 흐른 뒤인 지난 1일 지각 소집하더니 지난 6일에는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예방 수칙을 무슨 대단한 내용이나 되는 양 긴급 재난문자 메시지로 발송해 비판을 자초했다.



위기를 침소봉대해서도 안 되지만 안이하게, 가볍게 대처해서는 더욱더 안 되는데 국민안전처 관계자들의 인식은 후자인 것 같아 이만저만 걱정스럽지 않다. 이성호 차관이 그제 국회 메르스대책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놓은 발언은 솔직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 차관은 현재의 메르스 사태를 신종플루 때와 비교해 “조그만 부분(상황)”이라고 말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다. 국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수뇌부가 이렇게 안이하니 부하 직원들은 어떨지 안 봐도 뻔한 것 아닌가.

물론 이번 메르스 사태는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와는 근본적 차이가 있는 감염병 확산이라는 점에서 국민안전처의 대처에 한계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온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 국민안전처를 설립한 취지에 비춰 보면 이번 메르스 대란에서 국민안전처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했다. 지금 우리는 사실상 준(準)재난 상태 아닌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규정만 앞세워 ‘뒷방 샌님’처럼 뒷짐 진 채 구경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이상 무용론이 나오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적극적·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