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한전이 280억원 규모 저작권 침해” 소송 검토

배전지능화 시스템 관련 프로그램… 한전 “집계 방식 차이에 따른 오해”

마이크로소프트(MS)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300억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저작권 침해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S는 280여억원에 달하는 저작권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어 자칫 글로벌 기업과 국내 대표 공기업 간 수백원대 저작권 소송전이 펼쳐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2일 MS측 주장에 따르면 한전은 1998년 자체 배전지능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MS의 서버용 프로그램인 ‘MS SQL’을 2559개(대당 약 34만원) 구매했다. MS는 이후 한전이 추가로 8만여개의 서버를 증설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내지 않아 명백한 라이선스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MS 관계자는 “본사 법무팀에 자문해 본 결과 우리가 소송을 거는 것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면서 “앞서 타협을 위해 공문을 보냈고 한전에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생각하지만 이에 상응한 답변을 주지 않아 소송까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현재의 갈등 양상이 집계 방식에 따른 오해라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MS가 추가로 서버를 증설했으니 비용을 더 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MS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면서 “서버가 증설된 것은 맞지만 비용은 서버 숫자가 아닌 이용자의 숫자에 따라 매겨져야 하고 이 기준대로라면 비용을 더 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유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