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야당 “안보법안, 평화헌법 무력화” vs 연립 여당 “21일 법안 심의” 속도전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용인하는 안보 관련 법률 11가지가 국회로 제출된 15일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법률은 필요 없다”며 반대 시위를 펼쳤다.

이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평화헌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일본을 교전으로 끌고 갈 전쟁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자민·공명 연립 여당은 오는 21일 법안 심의를 제시한 반면 야당 측은 법안이 많다며 성급한 심의를 반대했다.

특히 진보 성향의 권위지 아사히신문은 이 날짜 1면에 ‘정치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제목의 특별 칼럼을 싣고 “자위대가 미군 후방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군수보급이라는 병참이 되게 됐다”는 취지로 우려를 표시했다. 신문은 “자위대가 전 세계 미군 활동에 통합되는 것은 헌법 9조 규정에 의한 평화 국가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변질되는 것”이라면서 “전후 개혁을 향한 아베 신조 총리의 행보가 가속화되게 됐다”고도 밝혔다.

마이니치, 니혼게이자이 등 주요 일간 신문들은 이날 일제히 안보 정책의 ‘대전환’ 또는 ‘역사적 전환’이라며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