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정치비평] ‘무책임의 카르텔’이 낳은 하류 정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문제의 발단은 여야가 공무원연금을 논의하던 막바지에 느닷없이 국민연금을 끼워 넣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묻지마 합의’를 한 것이 화근이 됐다. 이런 여야의 졸속 합의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한국갤럽 조사(5월 6~7일)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31%)보다 반대(42%)가 더 많았다. 개혁 수준에 대해선 ‘적정하다’는 의견은 28%에 불과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선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면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54%로 나왔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데 민심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여야 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야당에서 애초 합의보다 훨씬 무리한 추가 요구를 했다”고 했고,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새누리당이 야당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눈에는 이번 파동이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 ‘우왕좌왕하는 여당’, ‘대책 없는 야당’이 결합해 나타난 정치 참사다. 한마디로 청와대-여당-야당의 ‘무책임 카르텔’이 낳은 ‘저질 정치’의 단상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박근혜 대통령이 더 큰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대통령이 한가하게 국회를 평가하고 비판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도 높게 제기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이해 당사자들을 얼마나 자주 만나 대화하고 설득했는가.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그야말로 고군분투했다. 수없이 많은 대국민 기자 회견을 해서 개혁을 설명했고, 의회 지도자와 야당 의원들을 수시로 만나 설득했다. 국가의 미래를 결정 짓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개혁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시되고 아름다워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박 대통령은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팔을 걷어붙이고 정치권과 함께 성공적인 개혁안을 도출해야 한다. 연금 개혁을 통해 조성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후대에 훌륭한 업적을 이룬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다.

둘째, 정치권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청와대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세금 폭탄이 무려 1702조원이 되고 향후 65년간 미래 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 부담은 연간 평균 26조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큰 틀에서 보면 연금법 개정안이 무산된 것은 차라리 잘됐다. 재검토할 때는 두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에만 집중해야 하고, 개혁의 핵심인 재정 절감 효과가 무차별적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 없는 맹탕 합의’가 아니라 ‘원칙 있는 실속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셋째, 공무원연금 문제로 국회가 파행되면서 표류하고 있는 100여개의 민생 관련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이것은 국회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자 예의다. 국민에게 약속했던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라도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국회’가 아니라 5월 임시 국회를 소집해 국회 의사당의 불이 24시간 꺼지지 않도록 환하게 밝혀야 한다. 더불어 민생과 개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혜로운 행보를 해야 한다.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무산이 정치권에 던진 큰 교훈은 어떤 명분도 포퓰리즘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4·29 재보선 전패 후 문재인 대표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 시작을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금 개혁이 되길 당부한다. 새누리당은 당·청 간에 소통을 했느니 안 했느니 하는 유치한 논쟁에서 벗어나 표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역사에 남는, 후회 없는 개혁을 추진하길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