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야당의원에 ‘전쟁법안’ 발언 수정요구 논란

일본 사민당 후쿠시마 미즈호 의원 2015년 4월 1일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사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후쿠시마 의원이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안보법안을 ‘전쟁 법안’이라고 표현하자 자민당 측이 수정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15.4.18/ 연합뉴스

일본 야당의원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안보 법제 정비에 관해 질의하며 사용한 ‘전쟁 법안’이라는 표현을 집권 자민당이 수정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사민당 의원은 이달 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여당이 협의 중인 안전보장 관련 법안을 거론하며 “아베 내각은 5월 15일 14∼18개의 이상의 전쟁법안을 낸다고들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아베 총리가 “딱지를 붙여 논의를 왜소화하는 것은 결코 우리도 감수할 수 없다”고 반발했으나 후쿠시마 의원은 재차 “전쟁이 가능해지는 법안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기시 고이치(岸宏一, 자민당) 예산위원장이 “발언 중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언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예산위원회) 이사회에서 속기록을 조사한 뒤 적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이 사건과 관련해 호리이 이와오(堀井巖) 자민당 예산위원회 이사가 17일 후쿠시마 의원을 면담하고서 ‘전쟁 법안’을 ‘전쟁 관련 법안’ 등으로 수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후쿠시마 의원이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후쿠시마 의원은 면담이 끝난 후 “국회의원의 질문권을 이런 형태로 억누르려고 하는 것은 매우 이상하다. 표현의 자유와 관계있다”고 말했다.

아사히 신문은 국회 발언의 삭제·수정은 국회의 권위나 인권을 침해하거나 사실 관계가 잘못됐을 때 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정치적 신념에 바탕을 둔 질문을 수정하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정부가 제출하는 안보 관련 법안에 관해 야당이 국회에서 질의하며 전쟁법안이라고 비판하는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여당이 수정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고서 이번 수정 요구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