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제왕적 대통령제가 측근 부패 양산”

“대통령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 총리가 말을 계속 바꿔”

새누리당의 이재오 의원은 16일 “제왕적인 대통령제가 측근들의 부정부패를 양산한다”며 분권형 직선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16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삼산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천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초청강연에서 “대통령 측근 8명이 연루된 (성완종 리스트 관련) 부패 스캔들의 경우 만약 내각제였다면 총리는 곧바로 바뀐다”며 “이런 상태라면 어느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현재와 같이 대선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5년 동안 인사권과 예산권을 독점하는 대통령제하에서는 다음 정권을 누가 잡아도 지금과 같은 부패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돼 국가 원수가 외교, 통일, 국방 등을 전담토록 하고, 그 외 내치는 총리가 중심이 돼 국회 의석 비율로 각 정당에서 장관을 뽑아 연정하는 분권형 직선 대통령제를 촉구했다.

그는 “이제는 선거에서 지는 정당도 국정에 참여할 기회를 줌으로써 다수결 민주주주의를 합의의 민주주의로 바꿔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강연이 끝난 뒤 연합뉴스와 만나 “총리가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측근 비리는 결국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식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정계와 학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