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는 허드렛일만… 日 이민정책은 없다

일본 인구가 현재 1억 2700만여명에서 2060년 8700만여명으로 감소할 전망이지만, 일본에서 이민 정책 논의는 많이 부족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일손 부족을 보충하고자 일본 정부가 도입한 외국 인력 인턴제를 놓고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본조사연구소의 히사시 야마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국가에서 이민자 유입은 필수적인 선택”이라면서 “공개적으로 이민 정책 논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간병 인력에 추가 투입해야 할 70만명 중 30만명이 부족해 ‘숙련 이민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장기적 이민 정책을 고민하기보다 인턴제를 통해 당장 필요한 인력을 땜질식으로 보충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 청년들이 인턴제를 통해 일본에 가서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노인 간병, 편의점 계산원, 건설 일용직, 농장 근로 등뿐이다. 일본 정부는 “인턴제를 통해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 고국으로 돌아간 뒤 자활할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실제 외국 인턴 16만 7000여명 중 대부분은 단순 반복 작업에 소모되기 일쑤다. 그나마 노인 간병인의 경우 자격증을 따면 일본에서 장기 체류가 가능하지만, 일본 전문용어를 익혀 시험에 통과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WSJ는 전했다. 인구 대비 이민자 비중이 1~2% 수준인 일본이 이민자 유입에 시큰둥한 이유는 이민자 비중이 10%대에 이르는 유럽 국가들을 보며 부작용부터 걱정해서다.

인턴제만으로 일본 내 노동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는 어렵다고 이 신문은 경고했다. 당장 숙련된 간병 인력이 부족해 노인 50만명이 정부 지원 요양 시설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미 국무부가 발간한 ‘2014년 인신매매 보고서’는 인턴들이 강제노동에 노출될 가능성을 제기, 일본의 인권침해 위험도를 3개 등급 중 2등급으로 평가하며 굴욕을 안겨 주기도 했다.

홍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