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최저보험료 도입추진·형평성 강화방안 모색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보험료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료 개편 당정협의체’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보험료에 대해 논의를 해서 도입하는 게 맞다,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최저보험료의 도입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최저보험료보다 적게 낸 사람들에게 인상하는 것 같은 모습은 옳지 않다”면서 “저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보험료 기준 도입과 경감 방안 마련 등을 통해 형평성을 강화하자는 당의 주문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저보험료의 수준과 적용 범위를 결정하려면 현재의 소득파악 여건,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과 및 체납 실태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제시한 최저보험료(1만6천480원) 도입의 경우 현재까지 이보다 낮은 보험료를 부담해 온 약 127만 가구 가운데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돼왔다.

당정은 또 다음 달 8일 4차 회의를 열고 최저보험료 도입에 따른 형평성 강화 방안에 대한 세부 논의를 마무리 짓는 한편 직장보험가입자와 관련한 피부양자 문제와 무임승차 문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