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규제 남발 기업 투자의욕 저하”…김무성, 최경환 주도 임금인상 등 겨눠

새누리·대한상의 정책간담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현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개혁을 한다면서도 보여 주기식 선심성 규제를 남발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한 기업소득환류세와 최근의 임금 인상 압박 발언을 새로운 규제로 지목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계 인사들과 연 정책 간담회에서 “기업의 힘든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업소득환류세를 신설하고 법인세 인상과 임금 인상을 압박하는 것에 속이 많이 상하리라 생각한다”고 운을 뗀 후 “정치권과 정부가 표를 의식한 선심 경쟁에 나서며 이처럼 기업이 원하는 바와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보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김 대표는 재정 건전성 등을 놓고 최 부총리와 의견 대립을 보였지만 최근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발언에 대해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정책적 소신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간담회 직후 “최저임금과 임금 인상은 다르다. 최 부총리는 임금 인상을 들고 나왔는데 그것은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임금을 인상할 능력은 대기업밖에 없는데 대기업은 이미 국제 수준보다 높고, 중소기업이 임금을 올려야 실질적 효과가 나오는데 올려 줄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재계 인사들은 정부의 임금 인상 압박 기류에 우려를 표하고 법인세 인상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박용만 상의 회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재계 인사 25명이 참석했다.

이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