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납치조사 미흡에 대북제재 강화 검토”<산케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새로운 재북제재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에서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기한 만료가 임박한 독자 제재의 연장, 작년 7월 풀어준 제재의 재발동, 새로운 제재 단행 등 3단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재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우선 다음 달 13일 기한이 만료하는 대북 수출입 전면 수입금지와 인도적 목적 외의 북한 선박 입항금지 등을 2년간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납치 문제에 관한 북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된 지 1년째가 되는 올해 7월까지 재조사 상황에 관해 일본이 검증 가능한 구체적인 보고가 없으면 작년 7월 초 풀어준 송금 보고 의무 등 독자 제재를 다시 발령한다.

산케이신문은 북한이 올해 여름에 재조사를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 대비해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송금규제를 강화하거나 금지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런 조치는 일본 정부가 수긍할만한 성과 없이 조사가 형식적으로 마무리되거나 북한이 납치 문제에 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 발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이르면 이달 중에 납치 피해자 가족을 만나 의견을 듣고 북한이 재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다시 촉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