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탈북난민 심사 강화…인권단체, 우려 표명”

영국 정부가 위장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탈북자에 대한 자격 심사를 강화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최근 보도에서 영국 정부가 탈북자에 대한 난민 심사를 엄격히 하고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인권단체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난민 심사 강화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이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로 위장해 난민 신청을 하는 사례를 막으려는 것이다.

유럽인권연합(HRNK), 재영조선인협회 등 영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난민 심사 강화 탓에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탈북자도 생겨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캐나다는 작년 위장 난민을 막으려고 한국과 지문 정보를 공유하는 등 난민 심사를 강화했으며 그 결과 2012년 222명, 2013년 21명이었던 탈북 난민 수가 작년 한 해 1명으로 급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