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Q. 女고용 늘면 男고용 줄까 A. 100개국 조사 결과 ‘무관’

IMF가 답한 ‘性과 경제’ 궁금증

국제통화기금(IMF)이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취임 후 여성의 노동 참여 보고서를 낸 것은 2013년 9월에 이어 두 번째다. IMF는 1일(현지시간) ‘성(性)과 경제’를 둘러싸고 가장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상속·재산권이 여성의 고용과 무슨 관계가 있나.

-여성이 유산을 받거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제한은 여성이 신용에 접근하기 위한 담보로 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신용이 없으면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기술 습득을 위한 투자가 어렵다.

→여성의 고용 증가가 남성을 노동력으로부터 밀어내지 않을까.

-100개국 조사 결과 동등한 재산권과 고용 평등권의 도입은 남성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어떤 법이 여성의 노동 참여를 높일 수 있을까.

-여성의 노동 참여를 돕는 법은 7가지가 있다. ▲남년 간 동등성을 보장하는 법 ▲기혼 여성을 위한 동등재산권 ▲아들과 딸에 대한 동등한 유산권 ▲부부에 대한 공동 명의권 ▲은행 계좌 개설 및 특정 직업 추구권 ▲남편 동의 없이 소송 등 법적 절차 개시권 ▲여성이 가구주가 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여성의 노동 참여를 늘리려는 나라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

-남성과 여성에 대한 동등한 경제적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관련 법적 제도를 점검하고 개혁해야 한다. 경제활동 참여 여부는 여성 스스로에게 달려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선택한다면 장애물에 부딪치지 않아야 한다.

→호주·유럽 등이 추진하는 여성 임원 할당제는 도움이 될까.

-여성 임원들은 다른 여성들의 모델 역할을 할 수 있고, 여성에 대한 편견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노동 참여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여성 할당제 도입은 정치에서도 여성의 참여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르완다의 여성 의원 30% 할당제는 이제 30%가 넘는 결과를 보고 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