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개편안 입체분석] 후원금 파이 커지면 숨통… 정치자금 ‘낙수 효과’에 기대감

내심 웃는 원외 당협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정치후원금 개편안에 여야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눈치다. 자기 재산이나 사업이 없으면 사무실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버티기식’ 정치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현행 후원금 모금 행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산·사업 없으면 사무실 운영도 어려워

서울의 한 야당 당협위원장은 1일 “정치후원금의 ‘파이’가 커지는 셈인데 오세훈법 시행 이후 막혔던 후원금에 숨통이 트이면 원외도 이를 바라보고 정치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외 인사들은 ‘구의원 합동사무소’와 같은 이름으로 우회적으로 지역사무소를 운영한다. 서울의 경우 사무국장 인건비와 임대료 등으로 최소 월 500만~1000만원이 든다고 한다. 기초의원들이 경비를 갹출하고 사업이나 행사가 있을 때 당원들이 일부 경비를 부담하게 된다. ‘공식 후원금’이 적다 보니 ‘비공식 지원금’에 목맬 수밖에 없다. 정치자금에 대한 ‘검은 거래’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의 또 다른 원외 당협위원장은 “선거철이 아니면 비용 때문에 중심가가 아닌 외곽에 사무실을 임대해 쓰는데 1년 기준으로 700만원의 임대료를 한꺼번에 지불한다”면서 “선거 시즌이 되면 중심가로 사무실을 옮기게 되고 비용은 훨씬 더 든다”고 말했다.

●‘정치적 소수자’ 여성·장애인 배려 환영

여성·장애인 추천보조금 지급 기준을 바꾼 것도 원외 인사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선관위는 의석수 비율과 직전 총선 득표율에 따라 각각 50%씩 지급하던 정당보조금을 각각 40%씩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여성·장애인 추천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해 원외 등 ‘정치적 소수자’를 배려했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