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1호기 2022년까지 수명연장...4월부터 재가동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7일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에 대해 2022년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원안위, 표결로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4월 재가동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에 대해 2022년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2012년 가동을 중단한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한수원은 재가동 준비를 거쳐 4월께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왼쪽이 월성원전 1호기 모습.
연합뉴스 DB

원안위는 26일 대회의실에서 상임·비상임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은철 위원장 주재로 제35회 전체회의를 열어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해 날짜를 넘긴 마라톤 심의 끝에 27일 새벽 표결에 반대하는 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 참가 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허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11월로 설계수명이 끝났던 월성 1호기는 2022년까지 연장 가동된다. 국내에서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이 허가된 것은 1997년 수명이 끝난 고리 1호기에 대해 지난 2007년 운전을 10년간 연장한 것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번 결정은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자력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나온 수명연장 결정으로, 향후 노후화된 원자력 발전소라도 안전이 담보될 경우 연장 가동하겠다는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현재 2017 연장기간이 끝나는 고리 1호기에 대한 두번째 계속운전 허가 신청을 검토하는 등 수명이 다되가는 노후 원전에 대한 재가동 신청을 검토중이다.

한수원은 원안위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2005년부터 약 5천600억원을 투입해 월성 1호기의 설비를 대대적으로 교체하는 등 설비개선을 추진해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약 45일 걸리는 계획예방정비를 거쳐 4월께 재가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안위의 이번 결정은 심의와 표결 과정에서 계속운전 찬성측과 반대측이 강력하게 맞서며 대립했고, 표결에 반대하는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퇴장한 상태에서 정부·여당 추천으로 위촉된 7명만으로 표결이 이뤄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월성 원전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지역민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상경투쟁 계획까지 밝히고 있다.

새정치연합 등 야당도 원안위 결정에 대해 ‘밀실결정’이라고 비판하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설비용량 67만9천㎾인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끝남에 따라 가동이 중단됐으며, 한수원이 2009년 12월 운전기간을 10년 연장하는 계속운전 신청을 해 원안위가 심사를 진행해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지난해 10월 제출한 계속운전 심사보고서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으나 지난달 초 공개된 스트레스테스트 전문가검증단 보고서에서는 민간검증단과 KINS 검증단이 안전성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드러내 논란이 계속됐다.

계속운전 찬성 측은 KINS가 계속운전 심사결과와 한수원이 재가동을 위한 안전 설비투자 등에 이미 5천600여억원을 투입한 점, 영구정지 결정 시 전력수급 문제 등을 거론하며 계속운전 허가를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은 지역 주민의 반발과 국회 예산정책처가 월성 1호기·고리 1호기 폐로 후에도 전력수급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점, ‘계속 운전시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는 스트레스테스트 민간검증단의 지적 등을 들어 원전 폐쇄를 요구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