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기득권 적극 견제” 각 세운 변협회장

하창우 대한변협회장 취임

“법원과 검찰을 적극 견제해 사법 개혁을 이끌겠습니다.”

하창우 대한변협회장
연합뉴스

하창우(61·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23일 대한변호사협회 제48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이날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국민 앞에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대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법원과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임을 망각한 채 소수의 기득권층이 돼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고위 법관이나 검찰 간부가 변호사가 돼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정해야 할 사법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비리”라며 전관예우 관행에 대해 날 선 비판을 가했다.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 추진과 관련해 “헌법에 근거가 없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며 “대법관 수를 제한해 그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므로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에 대해서는 “‘검사평가제’를 연내 시행하겠다”며 “법조 3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변호사야말로 검찰 권력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신임 회장은 선거 때 주요 공약으로 내건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서민의 아들딸도 노력만 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며 “사법시험은 사회 구조의 민주화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회장은 변호사의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1심 합의부 민사 사건 당사자의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변호사 필수주의’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