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전력증강사업 5년간 예산 30조 부족

FX 등 대형 사업 동시다발 추진

군 당국이 차기 전투기(FX) 도입을 포함한 대형 전력증강사업을 추진하면서 2020년까지 필요한 재원에 비해 예산이 30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이를 고려해 향후 5년간의 국방중기계획을 작성하고 있지만 사업 시기와 우선순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방부가 8일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의 ‘2016~2020 국방중기계획’ 요구 재원은 96조원으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제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방위력개선 분야 예산 66조원보다 30조원이 많다.

국방부 관계자는 “재정 여건을 고려한 전력증강사업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주요 대형 사업들을 본격 추진하면서 2016~2020년 소요 재원이 급증했고 그 결과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괴리가 심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차기 전투기(7조 3000억원), 차기 다련장로켓(3조 5000억원), 차기 이지스함(3조9000억원) 등 육해공군 대형 전력증강사업 추진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군은 이 밖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한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 구축사업에도 군사정찰위성 확보, 패트리엇(PAC)3 요격체계 구축,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개발 등 17조원대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당국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려하면 향후 5년간 방위력개선 사업비 비중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대형 전력증강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돼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평균 8.8%에 달하던 국방비 증가율이 이명박 정부 기간 평균 5.3%로 떨어졌고 이후 정체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재정 여건과 우선순위, 사업 여건을 고려해 방사청이 요구한 재원 96조원을 70조원대 안팎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오는 17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운영유지비 예산을 방위력개선사업으로 돌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