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약품 판매 자동검색 실시간 단속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불법 의약품에 대한 처벌과 단속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실시간 자동검색 시스템(e로봇)을 이용해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를 단속하고,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한 벌금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한 통신판매 중개·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포털사가 의약품 판매 광고 등을 직접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를 실시간으로 자동 검색하게 되면, 적발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사이트 차단 조치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지금보다 1주일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